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67		발의연월일 : 2022. 1. . 발 의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의 범위 내에서 결산검사위원의 수를 명확히 규정하여 결산검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나. 상위법령 내에서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변경함(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나. 관련법령 발췌사항

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제134조제3항” 을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5명 이상 10명 이하로”를 “10명으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
제2조(위원의 정수) ①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생 략)	제2조(위원의 정수) ① ----------------------------------------------------------------------------- 10명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붙임]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자치법 시행령」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그날부터 5일 이내에 시ㆍ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 ① 법 제1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시ㆍ도의 경우 7명 이상 20명 이내,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ㆍ선임방법ㆍ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요구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추가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 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개정안의 주요내용이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추가비용 발생요인이 없음.

4. 작성자

인천광역시의회 의사담당관 홍창호